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20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. 2. 27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. 2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53회(임시회)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
(2019년 3월 20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도서관)의 전문 운영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, 공공도서관 조직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) 관리․운영 민간위탁
○ 시설개요

-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

·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18

· 시설규모 : 연면적 2,986.54㎡(지상3층, 지상1층)

-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

·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85

· 시설규모 : 연면적 2,150.3㎡(지상3층, 지상1층)

-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

·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4번길 17

· 시설규모 : 연면적 2,150.3㎡(본관: 지상3층, 별관: 지상2층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‘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’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(’19.5.31.)이 도래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,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및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은 「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11년부터 (사)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에 위탁 운영 중임.

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 위탁운영 현황

◦ 위탁단체 : (사)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

◦ 위탁기간 : 2011. 6. 1. ∼2019. 5. 31.(9년)

◦ 계약방법 : 수의계약(3년마다 재계약)

◦ 위탁내용 : 시설물관리·운영,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·행사 운영 등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박종혁, 김성준, 유세움, 김국환, 박인동, 이용선, 전재운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·영종·율목)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) 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이유
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도서관)의 전문 운영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, 공공도서관 조직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립도서관(수봉․영종․율목) 관리․운영 민간위탁

나. 시설개요

◦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18
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986.54㎡(지상3층, 지상1층)

◦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85
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150.3㎡(지상3층, 지상1층)

◦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4번길 17
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150.3㎡(본관: 지상3층, 별관: 지상2층)